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획 및 컨설팅 조합 컨설팅, 총회(행사)기획·홍보·진행업무, 동의서 서면징구 및 수주대행, 시공사 선정, 전자의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업무 등 조합의 전반적인 컨설팅 및 조합지원, 분양대행, 입주대행등의 용역 업무수행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자율주택 보다는 단위가 크며(기존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둘 다 있으면 20채 이상), 토지등소유자(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할 수 있음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1만제곱미터미만(1만3천-시도조례, 2만-지자체도시계획위원회심의거친경우 최대 가능),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함.

구 분

내 용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제19조)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구역내 통과도로( 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을 것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기존주택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경우), 20채(단독 + 공동주택인경우)이상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제19조)

•조합: 조합이 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등과 공동 시행

•공공 시행자: 토지 면적의 1/2이상,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 부터 토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토지 주택공사가 시행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 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조합설립

(법 제23)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주택의규모

(법 제32조, 조례 34조)

•기존 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쉬 이상의 주택을 공급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할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관리처분

(법 제33)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태까지 공급 받을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부터 3년간 전매제한)

•조합정관,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 제한 기준 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