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도입… 전자투표 시 직접 출석 인정 [출처] 11월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도입… 전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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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전염병의 영향 이외에, 총회를 한 번 열려면 그 준비에만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먼저 선거라도 하려면 선거위원을 뽑아야 하며 총회 진행 (최근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비접촉식 온도계도 준비해야 하고, 일회용 장갑, 소독제 등도 준비해야 한다) 에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소요된다.
정비조합총회 에는 공증변호사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총회모습을 촬영해야 하며 진행자도 섭외하며 심지어 속기사도 초빙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부진하고 조합장이 장기집권 하는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를 모으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 달콤한 유혹이 #총회OS 의 도입인데.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은
뭔가를 허락 맏기는 맏아야 하는데, 투표지를 모으기 어려울 경우....
총회OS의 도입은 거의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특히 시공사선정 의 경우에는 관광버스 를 대절한 건설사의 지원도 더해진다.
그래도 참석 인원은 실제 투표에 필요한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
재건축의 경우 한 단지 정도면 가능하기도 하나 재개발은 부재지주가 많고, 상가, 단독, 공동주택의 재개발에 대한 입장차이 온도차이가 확연해서 처음부터 아에 총회에 참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조합원들이 부지기수 이다 (재개발은 정비사업에 반대해도 강제 조합원 이니까)
게다가 재개발의 경우는 행방불명자 연락불명자가 꽤나 나온다..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문제는 점점 더 거수기 뿐인 총회의 양상을 보는 많은 조합집행부들이 아에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행불자의 경우에 서면결의서 위조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반투표와는 달리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복사 첨부 그런 일을 없으니까 말이다.
또한 매우 중요한 임원을 뽑는 총회나 시공사 선정총회의 경우는 왕왕 투표함 탈취 사건이 일어난다.
#망미2구역 이 유명하지만 실은 다들 쉬쉬하고 그렇지 많은 정비사업 조합에서 투표지 탈취 투표함 습격 사건이 일어난다 (부산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다)
#재건축재개발비대면총회 가 도입되면 이런 투표함 탈취사례는 있을 래야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서면결의서위조 도 매우 까다로워 진다.
실제 아파트 투표에서 전자투표를 경험해 보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라는 공적기관이 관리하므로 민간이 이 결과에 압력을 넣어가 토를 달기는 어렵다.
(물론 킹크랩 같은 맥크로를 도입하여 해킹하려는 시도는 나타날지도...)
그러나 이런 경향이나 전자투표 도입을 꺼리는 조합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왜냐? 위에서 언급된 고인물이 장기집권하는 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연세가 있고 부재지주에다 그냥 집행부의 결정을 도와주는 거수기 상태에서는 많은 조합들이 서면결의서위조 를 도깨비 요술방망이로 삼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많은 거수기들의 지지로 몰래몰래 부정을 저지르는 조합들은 이들의 지지층인 노령층들이 전자투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팬데믹이라는 현재의 사회상태를 제외하고서도 이미 세계1류의 정보화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본인인증수단을 개발해 놓았다.
공인인증서, 문자본인인증, PASS 같은 휴대폰 속에 들어온 전자신분증이 점점 사회의 흐름이므로 정비사업에서의 전자투표도 대세가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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